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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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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도1659 판결
[수산자원보호령위반][공1992.1.1.(911),159]
수산자원보호령위반
수산업법
수산자원보호령
수산자원보호영
헌법
2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1도1617 전원합의체판결
[수산자원보호령위반][집39(4)형,721;공1991.12.15.(910),2870]
수산자원보호령위반
수산업법
수산자원보호령
헌법
1972년
3. 대법원 1972. 9. 12. 선고 72도1137 판결
[수산자원보호령위반][집20(3)형,001]
수산자원보호령위반
수산업법
수산자원보호령
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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