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2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1도1617 전원합의체판결
[수산자원보호령위반][집39(4)형,721;공1991.12.15.(910),2870]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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